2018.12.10(월)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8. 11.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 안 번 호	404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익산시 보훈회관 건립 및 구)보훈회관 처분(철거)

▸보훈회관이 37년 경과된 노후 건물로 건물이 협소하여 총 9개 단체 중 5개 단체만 입주해 있는 상태

▸보훈회관 건립으로 보훈단체 회원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회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

□ 익산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APC) 부지매입 및 건물 신·증축

▸익산시 생산 농산물의 산지유통시설 처리율 현재 30%수준에 불과, 시설원예 품목 증가 및 북부권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시설구축 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 원재료를 익산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는 연계시설로 활용

□ 익산시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익산시에는 사회인 야구팀 및 동호인, 리틀야구단 등 39개팀 1,200명이 활동 중이나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야구연습장이 없어 우천 시 또는 동절기에는 야구훈련 및 연습이 불가능함

▸실내야구연습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익산시 펜싱아카데미 건립

▸1980년에 창단되어 펜싱선수 9명 중 국가대표 5명을 보유하고 런던올림픽, 각 종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13개를 포함 38개 메달을 획득한 익산시 소속 펜싱선수단을 활용한 펜싱아카데미 건립

▸신체 균형을 잡아주고 기본 예절을 배울 수 있으며, 집중력 향상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

2. 주요 골자

□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익산시 보훈회관 건립	신동 760-8	계		3,630	500	500	2,630	복지 청소년과
		건물	1,320	3,630	500	500	2,630		신축
익산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건립	함열읍 와리 B1-2	계		8,350	2,600	350	5,400	농식품 유통과
		토지	16,500	2,200			2,200		매입
		건물	5,600	6,150	2,600	350	3,200		신·증축
익산시 실내야구 연습장 건립	부송동 169-7	계		3,000	900		2,100	체육 진흥과
		건물	2,000	3,000	900		2,100		증축
익산시 펜싱 아카데미 건립	팔봉동 436-3	계		5,800	1,500		4,300
		토지	7,613	800			800		매입
		건물	2,000	5,000	1,500		3,500		증축

□ 취득사유

▸익산시 보훈회관 건물 신축 취득

▸익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토지매입 및 건물 신․증축 취득

▸익산시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건물 증축 취득

▸익산시 펜싱아카데미 건립 토지 매입 및 건물 증축 취득

□ 취득방법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신축 및 증축

▸토지

-익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 : 산업단지 공급가액으로 매입

-익산시 펜싱아카데미 부지 : 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균가 취득

□ 취득 재산내역 : 붙임

□ 처분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보훈회관 건립 및 구)보훈회관 철거(처분)	신동 760-8	건물	395	72	복 지 청소년과	노후건물철거

□ 처분사유

▸익산시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노후건물 철거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Ⅱ. 검토보고

1. 필요성 검토의견

□ 익산시 보훈회관 건립 및 구)보훈회관 처분(철거)

▸익산대로 64길 38(신동 760-8)의 654.9㎡의 부지에 연면적 1,320㎡(지하1층. 지상 3층)에 37억 200만원(신축 36억 3,000만원. 철거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8. 10월부터 2020. 3월까지 노후된 보훈회관을 철저하고  사무실과 다목적실을 갖춘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은 현 보훈회관이 건립된지 37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노후화와 사무실 공간 부족 등으로 보훈관련 9개 단체중 4개 단체가 입주하지 못하는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며, 건물 신축시 보훈단체 회원간 친목도모와 화합에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어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건물취득 및 철거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성이 상당하다 판단됨.

□ 익산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건립 부지매입

▸ 함열 LED 협동화 단지내 16,500㎡ 부지에 5,600㎡의 건물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83억 5,000만원의 총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과 건물 신·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은 익산시 관내에서 생산량이 매년 증기되는 수박, 토마토, 딸기, 상추에 대하여 북부권 원예농가의 건립요청된 사업으로 농산물의 유통과 신선편의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 원재료를 익산의 농산물로 중계·공급할 수 있는 유통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부권 원예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지 선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익산시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 부송동 169-7(종합운동장 내)에 2,100㎡ 부지에 연면적 2,000㎡의 실내야구 연습장 1개동을 2019.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0억원(국2비 9억. 시비 21억)의 총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은 익산시에 39개팀 1,200여명의 사회인 및 동호인, 리틀야구단이 활동 중에 있으나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전무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축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본 시설 완료시 프로야구 2군의 훈련장으로 활용등 익산시 이미지 제고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익산시 펜싱아카데미 건립

▸ 팔봉동 436-3번지일원(종합운동장 내) 7,613㎡ 부지에 2,000㎡의 연면적에 지상 1층의  1개동의 건물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8억원(국비 15억. 시비 43억)의 총사업비를 투입하여 펜싱 아카데미를 건립(펜싱스피드 12대, 사무실, 교육실, 화장실, 샤워장)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추진은 1980년 익산시청 펜싱팀이 창단되어 펜싱선수 9명중 국가대표 5명을 보유하고 런던올림픽을 비롯해 아시안게임등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포함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여 익산시 이미지를 드높인 펜싱 아카데미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관련부지 취득과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 판단됨.

2. 종합검토 의견

▸앞서 필요성 에서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하지만, 행정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난뒤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금번 심의하게될 4건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제출된 점 등은 절차상 문제와 소통부재라 판단됨.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익산시 산지유통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 신·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213회 임시회의시 제출되었으나 부지선정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되었던 안건이란 점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